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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중앙여순위원회에 희생자·유족 신속 결정 건의전라남도는 여순사건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9일 명창환 행정부지사가 서울에 있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방문,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배택휴 중앙여순사건위원회 여순사건지원단장과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위해 ▲신속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결정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다. 명창환 부지사는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인 대다수가 80~9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 중앙위 차원의 신속한 희생자·유족 심의 결정과 조사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희생자·유족 최종 심사·결정 가속화를 위한 중앙위 차원의 조속한 여순사건 진상규명보고서 작성과 전남도 실무위 조사 100%(7천465건) 달성을 위한 2025년 사실조사 요원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일가족 사망, 연좌제 피해 우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유족이 상당히 남아 있을 것을 고려,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와 유족이 없도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제주 4·3사건의 경우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기간 운영을 총 8차까지 연장했던 사례를 참고해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협력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배택휴 단장은 “전남도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희생자·유족의 가슴 속에 맺힌 원통함을 풀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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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여수시장, 월간보고회서 ‘섬박람회 연계사업 추진 철저’ 주문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5월 월간업무계획 보고회를 주재하며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철저’를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는 국소단․읍면동별 5월 중 현안사업과 총 71건의 섬박람회 연계사업 보고에 이어 정기명 시장 주재로 시정 현안에 대한 토론과 당부가 이뤄졌다. 정 시장은 “섬박람회 연계사업 하나하나가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중요한 사업들로 세부 계획을 꼼꼼히 수립해서 행정절차나 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와 실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참신하고 효과성 있는 사업 추가 발굴에도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4일 행안부 장관을 만나 건의한 ‘여순사건 진상규명 문제’와 ‘섬박람회 준비를 위한 특교세 지원’ 등에 대해 언급하며, “건의 사업들에 대한 후속 조치 동향을 파악하고 전남도와 국회의원 당선인과도 소통해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거북선 축제에 대해서도 “거북선 축제가 전남 대표 축제와 문체부 선정 축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안전․교통 대책 등을 사전에 점검해 시민과 관광객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외에도 정 시장은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개최 준비 만전 ▲동네 체육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정비 철저 ▲민원인 친절 응대 및 적극적인 현장 행정 철저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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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여순사건 문제해결 위해 종횡무진여수시 행정의 수반 격인 정기명 시장과 시 정부의 견제역할을 하면서 대의기구의 대표인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이 동행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은 지난 2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기동 차관을 차례로 방문, 여순사건 관련 현안을 건의했다. 이들 두 명의 지역 수장은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신속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결정 및 조사인력 충원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추가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정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면담했다. 여순사건은 발발한 지 올해로 7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피해자 심사와 희생자·유족 결정 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시장은 위원회 의결 체계 개선 및 전문조사관 충원을 통한 신속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심의 결정과 사실조사 인력 보강을 요청했다. 아울러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구성에 따른 지역사회 동향을 전달하고, 해외 거주 및 일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 기간 추가 운영을 건의했다. 면담 후 정 시장은 여순사건위원회를 방문해 여순사건 현안 건의 사항을 전달했으며, 유족회 및 지역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되살리고 역사 왜곡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적극 요청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순사건 사실조사가 10월 완료됨에 따라 기한 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과정에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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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여수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여순사건, 섬박람회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명예회복,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 반영을 이끌어 내기 위함으로 시의회 김영규 의장도 함께 동행했다. 우선 여순사건과 관련 ▲신속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결정 및 조사인력 충원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추가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정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면담했다. 여순사건은 발발한 지 올해로 7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피해자 심사와 희생자·유족 결정 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시장은 위원회 의결 체계 개선 및 전문조사관 충원을 통한 신속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심의 결정과 사실조사 인력 보강을 요청했다. 아울러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구성에 따른 지역 사회 동향을 전달하고, 해외 거주 및 일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 기간 추가 운영을 건의했다. 이어 2년 4개월 앞둔 섬박람회에 대해서는 ▲ 국제행사 시책 수요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2단계 확대와 본부장 2명(4급) 결원 보충 ▲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시 삼산면 부속 섬 반영 등을 건의했다.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하는 국제행사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예산 지원의 절실함을 피력했다. 특별교부세 건의 사업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기반시설 및 주차장 조성 공사 ▲주행사장 진입도로 확장 및 환경 정비 사업 ▲섬박람회장 주변 스마트 조명등 설치 등이다. 특히, 주행사장의 전기·통신 및 배수로 시설 조성 등의 기본 인프라 구축하고, 섬박람회장 주변의 주차장 시설 절대 부족에 따른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주행사장인 돌산 지역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한 진·출입 공간 조성 등을 위한 ‘주행사장 진입도로 확장 및 환경 정비 사업’ 추진 특교세 지원도 요청했다. 또한, ‘섬박람회장 주변 스마트 조명등 설치’로 방문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탄소 중립 등에 대한 국가정책 실천 의지 표명과 홍보를 위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역 현안을 경청하고 공감해 주신 장관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 균형발전과 교부세 지원 등을 총괄하는 행안부장관과 만나서 시 현안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뜻깊은 시간이 었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지역발전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후 고기동 차관을 이어서 만나 여순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 등 지역 사회 의견을 전달하고, 세계섬박람회 개최 국제행사 시책 수요인 특별교부세 지원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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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으면 또 일어난다 여수시민단체 세월호 참사 봉인된 참사 기록 완전한 공개 촉구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과 사찰 자료 등 모든 기록을 공개하라는 성토가 전남 여수서도 이어졌다.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와 여수진보연대, 전남동부NCC 등으로 구성된 여수 지역 추모위원회는 16일 오전 여수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정보의 완전한 공개와 추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세월호 참사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재난과 참사는 반복돼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등으로 많은 사람을 잃었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방조와 사회 구조 속에 가로막혀 있다"면서 "다시는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을 기억하고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그 후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하라"며 "봉인된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과 국정원 사찰 자료 등 모든 기록을 공개하고 청와대, 국가정보기구, 검찰과 경찰이 저지른 잘못과 국가폭력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공직에 재기용하지 말라"면서 "지휘책임자와 공권력 남용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하고, 사면받는 일이나 다시 공직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재난 참사 피해자치유와 회복에 관한 권리, 배·보상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혐오를 조장하고 불순세력으로 매도하는 반인륜 행위와 정치공작을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아직까지 단원고 학생 희생자들은 고향인 안산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며 "정부의 비협조로 지체되고 있는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세월호 선체 보존 사업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들은 끝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한 각계의 노력을 수용해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진실을 위한 행진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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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역사왜곡 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 22대 총선 국민의힘 여수시 갑 박정숙 여순사건 망언에 분노 2일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여순사건을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주장 여순사건특별법을22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어지고 후보자간 방송토론회 자리서 여수시 갑 국민의 후보로 나선 박정숙 후보가 지역사회 가장 아픈 역사인 1948년 여순 사건을 반란사건으로 규정하면서 75년이 넘게 해온 역사 바로잡기에 찬물을 끼얹인 것과 관련 지역 사회의 분노의 소리가 높다. 앞서 박정숙 후보는 지난 2일 KBS 순천 방송국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법정토론회에서 여수시 갑지역구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가 주철현 민주당 후보와의 토론 중에 “여순사건을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바꿔불러야 한다”며 발언했다. 심지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는 주 장까지 덧붙였고 여순사건특별법을 여순반란사건특별법으로 명칭을 개정하겠다는 망언을 방송에서 했다. 이 같은 발언을 놓고 전국의 범 시민사회단체와 역사연구단체 그리고 여수·순천·광양YMCA 등 전국 지역 YMCA가 주축이 된 여순사건 역사왜곡 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 3일 성명서를 통해 여순특별법은 21대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률이다. 강조하고 나섰다. 범국민비상대책위는 우리지역은 여순사건으로 75년 넘게 반란이라는 굴레 속에서 고통받아 살아왔다. 그러다 지난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어렵게 어렵게 여·야가 합의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고 설명했다. 이어 동법 2조(정의)에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ㆍ순천지역을 비롯해 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밝혔다. 여순사건 역사왜곡 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는 박정숙 후보의 발언은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망언(妄言)이다 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힘이 합의한 ‘여순특별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으며 대못을 박았고 희생자들의 원혼들 마저 분노하게 할 망언이다. 고 분노했다. 이들은 끝으로 박정숙 후보에게 사과도 필요없다면서 국민의힘 합의한 특별법 정신을 부정하고 공직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박정숙은 입 다물고 석고대죄(席藁待罪)하며 국민의 처분을 기다려라! 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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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여수갑역구 후보자 역사 인식 도마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 국민의 힘 박정숙 4.10 총선 여수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주철현 국회의원은 국민의 힘 박정숙 후보에게 여순사건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와 함께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 힘 박정숙 후보는 2일 오후 3시 KBS 순천방송국 공개홀에서 진행된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방안에 대한 답변 중 “여순사건을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발언했다. 14연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인 만큼 여수의 명예를 위해서 사건명에서 지명을 빼고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게다가 주철현 의원이 토론 도중 박정숙 후보의 발언을 지적하고 사과 요구까지 했음에도, 박 후보는 끝내 사과를 거부하고 심지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는 주장까지 했다. 단순 실언이 아니라, 사전에 원고까지 준비하며 ‘여순 10·19사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지상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에 대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률명에도 명시돼 있듯이,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까지 여수와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민간인과 군경이 희생된 사건의 법정 명칭은 ‘여수·순천 10·19사건’이다”고 지적하고, “박정숙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 힘을 포함해 여야 합의를 거쳐 재석 국회의원 231명 중에서 22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실정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정숙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 힘을 향해서도 여야 합의로 제정한 「여순 10.19 사건법」을 ‘14연대 반란사건’이라고 지칭한 박 후보의 발언이 국민의 힘의 공식 입장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죄하는 한편, 박 후보의 발언이 당의 견해가 아니라면 공천 취소 등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권이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물들로 채워 진상규명 방해와 여순의 정신 왜곡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여수가 고향이라는 국회의원 후보가 이런 망언을 하다니 통탄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히고 “도저히 용납 못 할 망언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박정숙 후보는 여수시민과 유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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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역사왜곡 저지··· 범시민사회단체 26일 비대위 출범‘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를 위해 범시민사회단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 출범식을 갖는다. 23일 여순사건역사왜곡저지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여순범대위)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 전국 YMCA와 범시민단체, 유족연합비상대책위원회, 역사연구단체 등이 전남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이들은 이날 '여순범대위' 출범식을 갖고 진상 보고서 작성기획단 편파 구성과 역사 왜곡 시도 등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 출범식에서는 전남 동부지역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 왜곡 저지를 위한 공약 실천 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서약서에는 조사 기간 연장, 조속한 희생자 결정, 위원회 상임위원 구성 조직 정비, 조사인력 증원 등 문제 개선을 비롯해 현 진상 보고서 진상 조사 기획단 해산, 진상 보고서 용역 중단 등을 위한 의정활동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제주 4·3 등 현대사 왜곡 행위를 저지하는데 앞장설 것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순범대위 측은 여순사건은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명예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역사의식을 갖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서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연합비상대책위원회는 유족회 활동을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고 도지사 면담, 전체 신고자 대상 설명회 개최, 희생자 결정 고지 90일 법 위반, 조사관 업무 및 근무 관련 4가지 사항에 대해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에 공문으로 접수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5일 여순사건 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여순사건 진상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의 단원이 작성한 사건 진상 보고서에 14연대 무장봉기(반란)’에서 ‘14연대 반란’, ‘진압’을 ‘토벌’, ‘민간인 협력자’를 ‘민간인 가담자’로 바꾸면서 사건 자체를,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공산주의와 좌익세력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 논란을 산 바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위촉한 기획단원 중 상당수가 뉴라이트 계열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사와 박근혜 정부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을 지지한 인물, 4·3사건 특별법을 비판해온 인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 현직 연구원, 육사 교수 등이 포함되면서 심각한 역사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현실로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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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노동자 목숨 앗아간 여천NCC 폭발 사고 참사 회사 대표에 '무혐의' 결정지난 2022년 2월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 여천NCC 여수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테스트 중 폭발사고가 일어나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공동대표 2명과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려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3부는 지난 13일 사고가 일어난 회사 측 전 공동대표 2명에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총괄 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 업체 대표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를 놓고 민주노총여수시지부(지부장 최관식)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거나, 다쳐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이냐면서 분노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고가 일어났던 여천NCC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말단 현장관리 책임자들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한 것은 결국 있으나, 마나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됐다면서 80%가 넘는 국민이 동의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을 권력과 자본이 비웃기라도 하듯 휴지조각 취급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인 자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마치 모든 기업이 망할 것처럼 호도하고, 기업이 망하면 국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국가 경제가 흔들릴 것이다며 국민을 협박하고,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확대되는 것을 놓고도 정권과 재벌 자본이 한통속이 되어 시행시기를 유예 연장을 시도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지탄했다. 이들은 당시 폭발사고 참사가 여수국가산단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 여수국가산업단지 특별법, 각 현장 노후설비관리특별법 등 온갖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이 참사가 중대재해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냐며 물었다. 특히 뒤늦게 공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도 폭발 참사의 책임이 여천NCC 회사 측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감성서에는 열교환기의 주요 부품인 백킹디바이스가 애초의 설계대로 제작되지 않았고, 6mm나 얇은 부품이 장착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지난 2020년에는 다른 열교환기 백킹디바이스를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는 감성서 결과에도 나온 만큼 당시 사고는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여수시지부는 부품이 불량한 근본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운영됐던 설비가 폭발사고로 이어진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수압테스트 대신 공기테스트를 진행한 점과 단계적으로 승압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무리하게 최대치의 압력까지 이르게 한 원청사의 안전불감증도 주요한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이 안전보다는 회사의 비용 절감과 속도를 우선하는 기업의 윤리의식 부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고 직후 여천NCC 공동대표 이사는 고개 숙여 사과하며 법적, 도의적 책임은 물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도 사고 발생 2년이 지나는 동안 국내 최대의 친자본 로펌을 앞세워 책임을 면할 궁리만 해 오면서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그 돈값을 톡톡히 받아낸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여수시지부는 여천NCC 폭발사고로 동료를 잃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광주전남지부를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더 가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모든 현장에 노동 안전과 생명의 존중가치가 온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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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특별법 제정된 이후 2년 지났건만 변한 건 없다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픔으로 아직도 그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는 1948, 10·19 여·순 사건과 더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지난 2021년 7월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당시의 희생자를 비롯해 유족들에 관한 결정이 늦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여순사건 진상 보고서 작성기획단마저 뉴라이트로 불리는 극우 보수 성향 인사로 구성되면서 여순사건의 진실규명마저 역사적 퇴보와 함께 항쟁의 도시 여수를 희석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미경 시의원(여서, 문수, 광림 마 선거구- 재선)은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토로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피해 신고 접수는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로 총 7,458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여수시 사실조사 대상은 2,035건이다. 또한, 사실조사는 2022년 10월 6일부터 시작해 올해 10월 5일까지 2년간 진행된다. 이 위원장은 여수시에서 추진 중인 사실조사는 818건에 그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조사대상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은 이를 놓고 여수시 피해사실조사원 확충과 정부조직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정부에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을 요구할 것 3가지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여순사건 피해사실 조사인력은 15명이다. 이 같은 인원의 한계는 한 건의 피해 사실조사에 평균 일주일 소요되나 현재의 조사인력으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마무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사건의 최초 발발지인 여수시가 현재보다 더 많은 과감한 인력 확충으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것이 이미경 의원의 설명이다. 이미경 의원은 정부조직위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로 사실조사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조직 위원회에서 피해자 최종 결정이 늦어진다면 아픔은 배가 될 것이다. 라면서 정기명 시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조직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한 행동을 보여줘 아픈 과거사를 치유해 가는 지역사회의 간절한 소망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여수시가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요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극우·보수 인사로 채워져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은 소위 쌍둥이 사건으로 불리는 제주 4·3 특별법보다 20년이 늦게 제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제주의 사례를 교훈 삼아 압축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의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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